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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014년 수가협상...의협·공단 "올해는..."
막 오른 2014년 수가협상...의협·공단 "올해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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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공론화·넉넉한 곳간...공급자 단체 기대감 'up'
노환규 회장 "의료인에 희망 보여주는 수가협상 되길"

▲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공급자단체-보험자 상견례에서 노환규 의협회장과 김종대 이사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14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단은 14일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상견례를 갖고, 2014년 수가조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가협상이 5월에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공급자단체와 보험자간의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경 이뤄져왔으나, 최근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상기한이 5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개정법률은 수가협상 마감기한을 매년 5월 31일로 못박고 있어, 양측은 이날까지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자와 보험자간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급자와 보험자는 동반자의 관게로 한쪽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물론 제한점은 있겠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각 공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족할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한 첫 사례"라면서 "수가의 문제는 공급과 수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지만, 저수가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의료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저수가의 문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다를바 없다"면서 "음식의 가격을 음식점 주인의 수입이 아니라, 음식의 품질을 결정하는 잣대로 보듯 의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의사의 수입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아야 한다. 의료인들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희망을 주는 수가협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수가협상을 앞두고 손을 맞잡은 공급자단체장들과 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병원협회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상 등 정상적인 병원경영을 위협하는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병원계가 떠안은 손실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카드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대학병원·중소병원 할 것없이 최근 병원계의 분위기가 축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가 살아나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용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측은 약국가 경영난과 공단의 잉여재정,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보장률 하락 등을 이유로 들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이 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곳간이 풍성한 이 때에 의약단체가 단결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한데다 한방 보장률은 2009년 62.2%에서 49.7%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수가인상과 더불어 한방 급여확대와 한방 보장성 강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 밖에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각 유형별로 인상률 당 파이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를 수가협상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성명숙 대한간호사협회장은 간호관리료 조정 및 조산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급자단체들과 공단은 내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예정. 의협은 16일 수가협상단 내부 전략회의 등을 통해 논리를 견고히 한 뒤, 내주 초 첫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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