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취임 1년 소회 밝혀 "시행착오 반성, 조직강화에 주력할 것"
노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아 8일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협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 안에 들어와보니 훨씬 더 두텁고, 더 높고, 더 많은 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반면 더 많고 무거운 족쇄들이 의협회장의 발에 채워져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한 벽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혹은 현실과 타협을 할 수 도 있지만, 끝내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착오와 수정된 전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수의 회원들이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더 많은 정보를 통해 의료계를 좀 더 정확히 진단하게 된 것은 지난 1년간 얻은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가장 기뻤던 순간에 대해서는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7일 열린 제 1회 한마음 의사 가족대회에서 3만 회원이 일산 킨텍스에 가득차는 것을 보고 희망을 확신했다"고 되돌아 보고 "회원들이 '지금 의협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때 보람과 부담을 동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실시한 대회원 여론조사에서 의사들의 정치력 확대에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대해서도 "보람과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반면 노 회장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점이라고 고백했다. 의료계 문화와 회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의 문제, 정부와의 소통방법에 대한 문제 등이 아쉬운 점이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소통의 부족은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시행착오로 이어져 회원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해 결정한 비응급 수술의 1주일 수술연기 방침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결정은 안과를 제외한 다른 전문과목 회원들의 낮은 참여율 예상, 언론의 오보로 인한 여론 악화 등에 따른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크게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아쉬웠던 때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토요후무전일가산제 의결이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강화를 하지 못하고, 팀플레이 대신 혼자 앞서 나간것은 '잘못한 것'으로 꼽았다.
다음은 노 회장이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 예상 질문·답변서와 회견장 현장에서 나온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의미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회견문과 발언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옮겼다).
=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 안에 들어와보니, 훨씬 더 두텁고, 더 높고, 더 많은 벽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반면 더 많고 무거운 족쇄들이 의협회장의 발에 채워져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장애요소들은 필수적으로 전략의 수정을 가져오게 되고, 수정된 전략이 당장 절박한 회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쳐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 앞으로 회무 방향을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둘 것인가?
= 조직강화에 크게 비중을 둘 것이다. 조직이란, 첫째는 대한의사협회 산하기구들과 회원의 조직을 뜻하고 둘째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조직을 뜻한다. 조직강화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회무에 미숙한 상황에서 여러 의료현안에 대처하느라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 올해에는 가장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의협은 과거 노 회장이 몸 담았던 전국의사총연합 보다 훨씬 큰 조직이다. 그런데도 조직강화를 잘 못했다는 것은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아닌가?
= 그렇게 해석할 수 도 있겠다. 결국 리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협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회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둘 것인가?
= 많은 분들이 반 발짝씩 앞서 가면서 회원들을 리드하느 것이 신뢰를 유지하면서 회원을 리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계신다. 많이 공감한다. 반성하는 부분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옳은 방법인가 라는 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의협은 의료제도도 바꿔야 하고 조직문화도,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인식도 바꿔야 하는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
점진적으로 바꿔도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전략도 가능하다. 의협은 회원수가 10만명이고, 각자 다양한 직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의사단체다. 지난 1년간 충격요법을 의도적으로 썼는데 그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 의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얻은 부분이 있다. 지난 1년간 충격요법을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회원들과 좀더 호흡하는 그런 1년이 돼야 겠다고 생각한다.
= 새로운 이사로 4~5분이 영입되는 수준으로 중폭의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의료계에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해외진료봉사도 중요하지만,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대의원총회를 겪은 소감은?
= 의협 회장이 된 후 맞는 첫번째 대의원총회였다. (전에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다수 대의원들이 의협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올바른 결정들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총회를 겪으면서 대의원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
의학회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거나 일찍 자리를 떴다. 그분들 중 몇 분께 이유를 물어봤더니 '실망이 너무 커서'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못들었지만 대략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해돼서는 안될 것이다.
대의원은 집행부를 심판하고, 집행부는 대의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 모양의 대의원총회는 지양돼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도의사회 임원들이 대의원직을 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금처럼 대의원회가 중앙 집행부를 심판하는 기능을 한다면 더욱 그렇다. 시도의사회 임원들도 함께 책임을 지는 집행부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사항보다는 권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이들 역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회원들의 외면을 받지 않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은 소신이다.
■ 대의원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회장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 대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간략히 하면, 온라인 소통을 줄이고 오프라인 소통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SNS 활동을 줄였다. 그 때문에 섭섭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앞으로 오프라인 소통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의사 포털사이트에는 글을 거의 안쓰고 있다. 페이스북은 예전보다 조금 줄였고, 더욱 신중하게 쓰고 있다.
(페이스북을 자제하라는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너무 활발히 글을 쓰다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 실수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의협 회장이란 신분에 따른 협회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소통의 장점도 있다. 의사 아닌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많이 활용한다. 의협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료현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의협회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되고 관심 갖게 되면서 무관심했던 의료제도에 대해, 특히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페이스북 소통을 중단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여러 대의원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에정이다.
=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지금까지 이어진 불신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정부와 의협 모두 잘 알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보다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관료주의적 사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부분이 간간이 (의협과)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에도 여전히 정부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지금 의협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정부의 결정권자는 잘못된 제도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면 세부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실무자는 결정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속도가 매우 더디다.
반면 의료계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는 대화를 통해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계는 다시 강경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 정부가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옳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6월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신뢰가 또 다시 깨어진다면 양측 모두 불행한 시기를 맞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대회원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의 97%가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만큼 지금의 제도는 의사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제도다.
■ 진주의료원 방문 등 예전과 다른 의협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각종 제도에 정치적 정서와 스탠스가 결부되어 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극단적으로 분류한다면 국민의 절반이 보수이고 국민의 절반이 진보라 할 수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다. 경제적인 의료보다 최선의 의료를 선택해야 하는 의사들의 속성상 진보보다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성향이 있으나, 진보의 순가치조차 외면한다면 제도개혁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와 진보 양쪽의 순가치를 의료적 입장에서 인정하고 공감할 때 제도개혁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의협의 재정이 파탄 위기이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의협의 재정위기는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수입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늘어나는 지출의 원인은 협회 조직의 확대와 업무량의 증가, 그리고 직원들의 호봉상승에 의한 인건비 순증 때문이다. 줄어드는 수입의 원인은 회비를 강제할 수 없는 제도, 오랫동안 반복됐던 의협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과 횡령의혹, 의협에 대한 실망 등이 큰 이유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사람들로만 협회가 유지되고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대폭 줄이고 개인비용 지출을 늘리는 등 재정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회장 개인적으로도 급여를 연간 1200만원 줄였고 차량리스비와 보험료 약 2500만원을 개인부담했으며 법인카드 사용도 5분의 1 이하로 줄였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의 절감액은 전 집행부에 비해 약 6억 3000만원에 달한다. 집행부가 회원들의 회비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이제는 회원들이 집행부에 믿음을 주고 회비를 납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전체 회비 중 중앙회비는 3분의 1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지역의사회에 납부되고 있는데, 지역의사회의 주된 역할이 제도개선보다 친목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 회원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회비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저렴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최근 집행부 임원들이 마치 주어진 것 보다 정보활동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정보활동비 총액이 증가한 것은 활동 임원 수가 늘어났고, 활동비 집행 절차상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 지난 12월 대선 직전에 투쟁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작은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의료계도 정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선거와 정권교체, 새로운 장차관 임명 등 외부 환경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속 이행이 늦어지게 됐고, 그에 대해 협회는 인내를 갖고 기다렸다. 투쟁은 협상이 목적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협상 이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정부가 약속한 기한을 훌적 넘기게 됐다. 12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최장 기간은 100일 이었다. 3월 29일 건정심에서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인내심을 다시 동원해야 했다. 정부가 정해놓은 시한이 6월이므로, 그 때까지 또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를 지금도 믿고 있다. 지금 회원들도 그런 의협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회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수입의 얼마를 올려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회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된다. 지난 3월 의협이 기다린 것은 토요일전일휴무가산제 통과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갈 것인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가 여부를 평가하는 가늠자였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실망했고, 또 한번 믿을 것이냐 말것이냐를 놓고 고민했다. 6월이 마지막 기한이 될 것이다. 정부가 그 때까지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때는 모든 회원들이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집행부를 신뢰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 때는 반드시 단체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정부가 협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기를 바란다.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협의 대응은?
= 4대 중증질환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크다. 그런데 사실은 보장성 확대가 복지부가 전략을 짜서 시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과연 정부 뜻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복지부와 의협, 병협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의협의 입장과 계획은, 첫째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둘째는 함께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 협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나?
= 의협 정관에 의협은 공익단체와 이익단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이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회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문제 아니다. 물론 투명하게 쓰고 있으므로 공개할 용의는 있으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는 회원과 대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득도 있지만, 협회의 고유활동을 제한한다는 실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선 집행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
= 한의약 단독법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다. 한의협회장에게 이런 말을 드린 적 있다. 이런 법안이 나올수록 의료일원화를 위한 계획들이 더 멀어져 간다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에 대해 이원화된 의사면허를 주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수준 비해 의학수준이너무 떨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에 바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료일원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풀어가라는 것이다.
■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과의 설득, 대화의 노력에 대해 말해달라.
= 지금까지 공급자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사용자나 공급자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도 다른 재화들처럼 비용와 질이 비례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공감하지 않았다. 비용을 낮춰도 질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정부는 포괄수가제도 강행 당시 의료비용이 높아지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해괴한 주장을 폈다.
국민과 공급자, 둘 다 원하는 것은 적정 가격의 적정 의료수준이다. 이해관계가 다른것은 오히려 정부다. 정부는 무조건 낮은 가격에 적정 의료를 요구한다. 정부는 정치인들이므로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가장 좋을 테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의협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공동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대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다. 국민도 비용과 서비스 수준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가 다른 상품과 다른 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사용자가 평가하기 아주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급자의 양심이 중요하고, 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자가 양심적인 상품 제공을 위한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협회 차원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 있나?
= 이미 리베이트 관련된 상세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놓았다. 현실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나.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협회가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의지는 있으나, 우리들의 목소리로는 해결되지 않는게 문제다. 정부는 예방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결과 나오면 대책을 세운다. 지금 이대로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속된다면 제약업계와 BT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와 제약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모든 나라에서 의료계와 제약산업계의 긴밀한 교류를 가급적 해치지 않고 보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간다. 이대로 가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은 절대 희망이 없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그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다. 좀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제서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한다.
= 배 과장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론 틀렸다.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것은 맞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은 틀렸다. 7월부터 대형병원에 적용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협은 적극적인 반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의원급·중소병원에 한정해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모아 역공할 계획이다.
■ 약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 의협과 약사회가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으나,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두 단체 모두 수급의 불균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의 분포를 보면 병원과 의원 8대 2, 약국도 문전약국 8 동네약국 2로 양극화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종별 불균형에 대해 두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로 쌓인 불신으로 인한 현안이 많은데, 그런것들의 해소를 위해서도 의약발전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