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 홍보 강화 추진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 홍보 강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7: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1차의료활성화특위 과제 검토...의료생협 적극 대처

대한의사협회 1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이하 특위)는 최근 제 3차 회의를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추진과제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특위는 우선 출장 건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검진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토요휴무가산제 도입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의 재정지원 △52개 의원 역점질환을 확대, 본인부담금 20% 인하 △만성질환자 본인부담율 10%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증대 및 본인부담율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무장병원이나 의료생협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접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비조합원 진료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해 협동조합법·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안심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잦은 심사기준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청구실명제 등 제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또 행위량을 고려한 수가산정방식을 추진하고, 초재진에 대한 기준 이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고시 개정 시 1년 정도 기간 경과 후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구 소프트웨어 변경 등에 따른 비용 감소 방안, 수가계약시 심사기준이나 상대가치점수도 함께 계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계약 진행 시 관련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성질환 교육전담의제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비용추계와 만성질환자 교육사업의 긍정적 효과, 사업의 타당성, 해외사례 등 근거와 사례를 포함해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교육담당 전담의 전문과목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의사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환자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정책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우선적으로 유병자 200만 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교육전담의 200명을 선발,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를 평가해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

특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다만 현행 의사와 의사만의 자문으로 국한된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포함)간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의 환자 원격감시, 원격모니터링, 원격판독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정책을 선점할 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호 1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룰 일차의료강화협의체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