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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복지국가서 히포크라테스 되고 싶다"
산부인과의사, "복지국가서 히포크라테스 되고 싶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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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내과 지식 함양 물론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해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서 정부에 대책 요구해

▲ 14일 63시티에서 열린 제29차 산부인과 춘계학술대회에는 6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63빌딩에서 열린 제2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현재의 산부인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가기에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히포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외과 및 내과적 지식을 함양해야 함은 물론이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제도와 수가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비전문 진료 행위를 기웃거리는 꿈 잃은 철새를 양산하게 된다"면서 "후배들의 산부인과 지원률 감소와 11년이 소요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양성으로 인한 진료공백은 결국 대한민국 여성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회는 ▲현실적인 분만 수가 반영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요양병원 등급제 개선 ▲고운맘카드 한방 사용 확대 반대 ▲비현실적인 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 인상 ▲산부인과 지원률 향상 위한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불가항력보상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영향

▲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보다 사회복지쪽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서 "국민들 기대속에 새정부는 들어 섰지만 산부인과 의료현실은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 책임을 일부 부담시키는 보상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는 의사라는 이유로 죄인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산부인과는 저출산·저수가·고 위험으로 붕괴돼 가고 있으며, 특히 분만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으로 분만기관이 줄어들면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공공의료 의미가 강한 것으로 국가가 이를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보호 해준다는 의미로 보상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각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보상액을 전담함으로서 분만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을 심어주며,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초음파는 산부인과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면서 "CT와 MRI는 보험등재가 되면서 수가가 낮아졌지만, 그대신 검사건수가 증가해 병의원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초음파는 필수진단장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증가되지 않아 상당한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초음파급여화는 산부인과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로 비현실적인 수가로 진행된다면 산부인과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 행위분류시에는 개원의들도 동참해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사회는 ▲질강처치료 횟수 증가 및 철폐 노력 ▲산부인과 일반병실 완화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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