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담뱃값 인상, 청와대 결단 요구된다
담뱃값 인상, 청와대 결단 요구된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4 06: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캐캐묵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는 담뱃값 논쟁의 승자는 거의 반대론자의 몫이었다. 이번엔 새 정권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힘을 보태고 있으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그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가격 정책이 흡연율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담뱃값 인상이 물가 인상을 촉발시킨다는 논리다.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0.78% 올라간다는 재정경제부의 발표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정책 지표일 뿐 실제 물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담배 가격을 물가지수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문제다. 담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마약'이지 생필품이 아니다. 오죽하면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는 담뱃값을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에서 뺄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에 대한 차별정책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소득 하위계층의 흡연율이 상위계층 보다 3배나 높다. 담배를 안피우면 건강해지고, 병원을 덜 가게되니 서민의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데 무슨 차별이란 말인가? 담뱃값 인상은 오히려 친서민 정책이다.

담뱃값 인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인들은 여전히 논란의 장막 뒤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다. 1994년 1월 이후 6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 이후 각각 치러진 7번의 재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전승을 거뒀다는 사실 앞에 꽁꽁 얼어 붙는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표 앞에서 한 없이 약해지는 정치인들을 겨냥한 괴담일 뿐이다.

이번 기회에도 담뱃값을 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OECD 국가 남성흡연율 1위의 불명예를 기약없이 간직해야 한다. 서민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건강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