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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보장성 공약'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박근혜정부 '보장성 공약'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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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국회의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3월 22일 정책토론회

박근혜정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약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3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기효 인제대 교수)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혁 방안(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 국민건강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2003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이후에도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게 다른 방식의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과 및 자격과 관련된 민원이 연간 600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상이한 부과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수가 수준이 낮다보니 이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적인 방안들이 허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상급병실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비급여를 허용하다보니 보험료는 매년 올라감에도 보장성을 높이지 못해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공약을 제시했으나 현재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급여 구조 하에서는 공약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험료 부과를 단일체계로 만들고, 보험급여 구조를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게 개혁해야만 공약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토론회 참가 문의(☎02-598-5562 오은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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