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시키는 간호인력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쟁점은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되는 간호조무사에게 경력과 추가교육 정도에 따라 간호사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실무간호인력을 병상당 간호사 수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에서 입원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등급제 인정 여부다. 의사들은 간호인력 개편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월 26~28일 진행된 이번 닥터서베이에는 347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먼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반대한다'(49.0%)고 답했고, '현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다'(25.6%)와 '찬성한다'(25.4%)는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의사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75% 가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실무간호인력에게 간호사로 승급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타당하지 않다'(67.1%)고 생각하고 있었고, '타당하다'(22.2%)와 '잘 모르겠다'(10.7%)는 적은 수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의사들은 '간호인력간 갈등이 심화될 것'(40.6%)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고, '간호 질관리와는 상관없이 임금만 오를 것'(37.8%)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14.1%)과 '간호인력의 질관리가 가능해질 것'(7.5%) 등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미미했다.
실무간호인력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및 평가내용이 공개돼야 한다'(38.0%)와 '교육기관 진입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37.5%)에 대다수의 응답이 모아져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그렇지만 '현행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없다'(24.5%)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실무간호인력을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40.9%)와 '포함시켜야 하지만 정부가 반대할 것'(20.2%) 등 포함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포함시키면 안된다'(38.0%)는 의견도 그에 못지 않았다.
대부분의 설문에서 개원의와 교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금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개원의(43.6%)가 교수(22.7%)보다 앞섰고, '간호인력 갈등 심화'는 교수(61.4%)의 응답비율이 개원의(30.7%)보다 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직능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차후 큰 혼란을 초래한다(jin**) ▲경제적 논리만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안된다(b588***) ▲각 직역간 융합과 협조가 어려울 것 같다(shs04*****) ▲실제 간호인력 부족보다는 저수가로 인한 저임금, 과중한 업무량이 간호인력 부족의 원인이다(tor***) ▲간호조무사인력 승급제도는 간호사교육을 4년제로 통일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yon***) ▲누구나 공부하고 노력하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니 꼭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yhc***) ▲차라리 간호과 정원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wate****) ▲엄격한 인증기준, 교육내용, 실습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imk**)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