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가산 확대, 진찰료 산정방식 환원..27일 간담회
3월 건정심 가입자측 대상으로 한차례 더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진찰료 산정방식의 환원과 휴무일·야간 진찰료 가산 확대 등을 27일 정부측에 공식요구했다. 빠르면 올 3월 열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정식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이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요구안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27일 개최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관련 간담회'에 노환규 의협 회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보건복지부측을 상대로 진찰료 산정방식 환원과 휴무일·야간 진찰료 가산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협은 우선 휴무일 등으로 가산율을 적용할때 전체 진찰료가 아닌 기본 진찰료 항목에만 가산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래관리료까지를 합친 전체 진찰료가 아닌 기본 진찰료 항목에만 가산하는 방식은 지난 2001년 건보재정이 고갈위기를 맞자 건보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이후 건보재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가산적용 방식으로 굳어졌다.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가산을 적용하는 토요 휴무가산 방식도 시간에 상관없이 휴무일에 이뤄진 모든 진료에 30%를 가산하는 토요휴무 진료 가산 범위 확대안도 제시했다.
야간가산 산정방식도 일본처럼 '일과시간 후'와 '심야'로 나눠 심야의 경우 더욱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심야·휴일 가산범위 확대를 통해 동네의원들의 심야·휴일진료 참여를 유도한다면 건보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30%는 비응급환자이며 이런 비응급환자들이 동네의원이 열지 않은 심야나 휴무일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동네의원보다 4배 가량 높은 진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말이다.
동네의원은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어서, 환자들은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정부 역시 효율적인 진료패턴을 만들 수 있어서 모두가 윈윈하는 방식이라는 것.
의협의 주장에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건정심 공급자측 위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가입자측 위원들이 일부만 참석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상정에 앞서 3월쯤 간담회를 한차례 더 개최해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가입자측은 최문석(경총)·김영훈(바른사회) 위원만 참석했다.
약사회는 휴무일 조제료 가산적용 시간대를 오전 9시부터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휴무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과 윤창겸 부회장 이상주 보험이사 등이, 보건복지부측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