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약사회
의협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약사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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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의료현안 회원 설문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
조찬휘 신임 집행부 출범 앞두고 의료계와 대립각 세워

대한약사회가 조찬휘 신임 집행부가 출범을 몇주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때문인데, 설문조사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표명이 거칠다.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것',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파렴치한 행동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의협을 비판하고 있는 것.

특히 이같은 입장은 약사회 수가협상단 이름으로 발표됐는데, 오는 5월 예정돼 있는 수가협상을 놓고 벌써부터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여 우위를 점해보자는 계산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설문조사결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는 '약국조제료'(47.9%)·'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5%)·'약제비 증가'(7.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 조제료의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매우 높거나 높은 편'(92.9%)이라고 응답했다.

또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5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에서도 약국 조제수가의 비급여 포함 원가보존율은 99.9%로 조사돼, 의원의 110.1%(비급여행위를 포함한 원가보존율) 보다 작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단은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다른 직능을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 조제수가가 절대 과하게 산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설문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단순 약사직능을 매도할 의도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고, 가장 기초적인 근거와 논리도 없는 결과를 발표해 과연 의협이 보건의료직능단체의 하나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가협상단은 "논리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의협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며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도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는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분업이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 등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수가협상단의 주장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여러 자료에서 이미 행위별 수가보다 조제수가가 높다는 것이 증명됐는데,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조제수가가 오히려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는 일차의료기관의 원가보존율을 따지기에는 모수가 적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의협을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파렴치한'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가 '파렴치한' 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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