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등 12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보건복지 2차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목희 간사·최동익 위원 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힘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 등 재정통제를 부쩍 강조하는 반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민생복지가 재정통제의 틀에 갇혀 사회적 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 등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 등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사회부총리제 도입을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제대로 박 당선인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수용해 조직개편안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통합당 오제세 위원장·이목희 간사·김성주 의원·김용익 의원·남윤인순 의원·이언주 의원·이학영 의원·최동익 의원(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이찬열 의원·백재현 의원(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 의원(기획재정위원회)·한명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