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마취초빙료 현실화·질강처치료 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5개 지회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산부인과 수가 관련 발표에 대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미한 수준"이라며 "산부인과의 몰락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15개 지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총 1444억원의 지원금 중 산부인과 부분은 시범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227억원으로 15.7%에 불과하다"며 "약간의 수가 인상과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시범사업 등으로 기초적인 인공호흡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적극적 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산부인과의 회생은 힘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 지회는 "개설 기관수보다 폐업 기관 수가 더 많은 '개폐업 역전 현상'이 2006년부터 가시화 되면서 최근 7년 산부인과 평균 폐업기관 수는 120곳, 연 평균 폐업률은 7.1%에 달한다"며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은 곧바로 전공의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각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지회는 빠른 시간 내에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할 것과 ▲분만수가 인상 ▲마취초빙료 현실화 ▲질강처치료의 적절한 수가인정 및 횟수 제한 철폐 ▲요양병원에서의 산부인과의사 차등 등급제 폐지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별도수가 산정 ▲폐경기질환 만성질환 관리료 인정 등을 촉구했다.
산부인과 지회는 "저출산 기조와 만성적 저수가 등으로 산부인과 존폐 위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뤄진지 오래이나 현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만한 국가적 대책이나 문제 해결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 몰락은 국민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쳐 모성사망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산부인과 지회는 "더 늦기 전에 산부인과의 위기에 보다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산부인과 폐업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 찾기가 어려워지고 국민은 분만할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결국에는 산부인과 몰락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지회는 "산부인과가 우리나라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적·재정적 보완을 통해 '산부인과 제대로 살리기'에 즉각 나서달라"며 정부 당국에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5개 지회(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전북·제주·충남·충북)가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