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며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고, 약가제도 및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로 높은 약가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자금 형성기회 제공, 국내 제약업계의 복제약 중심 영업 관행화, 낮은 수가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 의료계는 제약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 리베이트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같이 제거해 나가자는 제안도 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아 제약회사와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은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최근 리베이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은 의료계 보다는 제약업계와 정부가 더 크게 져야 한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적극적인 공세로 오늘날 리베이트 만연을 초래했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자금은 정부가 올려놓은 약값에 비롯된 것인 만큼 제약업계와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중단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약가인하·품목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리베이트가 발생되고 유지되는 문제에 메스를 대야 한다.
의료계가 의사로서의 불명예와 국민의 불신을 부르는 리베이트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며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제약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이를 통해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경영과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