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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분업 전면재검토 후보 정당지지
분업 전면재검토 후보 정당지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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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투, 정당 견해 홍보..선거참여 독려할 것

“의약분업 시행으로 국민들은 2조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했다.” “분업이전 보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분업 이후에도 임의조제가 감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가 어려운 반면, 의료기관은 최대 3조2,900억원의 순손실을 입고 있다.”

이는 의협의 주장이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 2년째를 맞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한 학계의 연구 내용이다.

방향은 결정됐다.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8일 열린 의협 국건투 회의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국건투는 이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 성향을 분석,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 의료계가 추구하는 의료정책과 뜻을 같이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적극 지지하기로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최고의원을 만난 의협 집행부는 두 정당의 의료정책 노선을 확인한 바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제의 현행 분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의약분업을 근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의협측에 전달했다.

국건투는 의료분야에 대한 두 정당의 정책적 견해를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국 7만 회원과 의료인 가족들이 모두 이번 선거에 참여하여 의료계의 입장이 정치권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건투는 특히 현재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투약=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훼손된 의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의조제 등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투캅스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사회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학계의 연구 결과는 그동안 의협이 주장해 온 `실패한 의약분업'을 증명한 셈이다.

의협은 오는 23일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가닥이 잡힌 `재검토 방안'에 대해 전 회원의 의견을 물어 의협은 올 하반기부터 실패한 분업의 틀을 새로 짤 수 있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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