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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전 집중 논의
건강보험 비전 집중 논의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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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확대 통해 의료비 지출 적정화 필요
향후 민간보험 통해 의료 선택권 강화해야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보험자간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정 건전화도 이룰 수 있는 건강보험의 비전이 제시, 집중 논의됐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주요 연구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각 주제별 검토를 시작, 지난 5일 열린 제 4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전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건강보험의 비전으로 제시된 안은 공통적으로 적정 보험료율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비 지출 규모의 적정화가 제시됐으며 민간보험을 통한 국민의 의료 선택권 강화도 향후 국내 의료체계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또한 보험자의 역할은 보험료 징수 및 공보험의 운영·관리 업무에 한정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체계의 개선과 적립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현재 공단의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보험자의 역할을 광역화 또는 소수의 보험자로 다원화시키는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불합리하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적정진료와 적정수가를 위한 상설연구 및 계약에 의해 적정수가가 결정돼야 할 것으로 논의됐다. 수가계약은 특히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모두 검토해 보험재정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식 수가 산정에서 탈피해 적정한 수가 및 원가 산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집중했다.

최근 정부가 비 인기과에 지원한 전공의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적정한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정한 수가 책정은 요양기관의 계약제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비 계약기관에서는 보험급여를 원칙적으로 배제, 본인 부담만으로 진료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의 장기적 방안에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본격 논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의협 김방철 부회장도 노인의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 체계화할 것을 제시했다.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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