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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복귀 대전제 '정부 진정성'
건정심 복귀 대전제 '정부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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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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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불공정한 논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협상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수를 던진 대한의사협회가 7개월여가 지난 9일 '건정심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구조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계의 대정부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의-정간 화해무드도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정심을 탈퇴할 때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복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하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에 속한 정부측 위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협이 탈퇴 선언 전후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건정심 구조개편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병원경영 연수교육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과장이 토요수가가산 등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모습을 드러내 "의료계 노력에 발맞춰 정부는 지금까지 잘못해 온 일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했다"며 특히 "의료계가 자율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와 화해모드에 들어가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아무튼 복귀의 대전제는 정부의 진정성이다.

다행히 최근 일련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등 고무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정 화해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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