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휴일·야간진료 국민 불편 없도록 수가가산 추진"
보상체계 근본적 손질해 예방·건강증진·사후관리까지 보상
중장기적으로는 아픈 환자를 치료할 때만 보상하는 틀에서 벗어나 아프지 않게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 보상하는 미래형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13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 강연자로 나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13년도 의료관계 정책'을 전망한 자리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명분 있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강연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공무원으로 합류하면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신해 나섰다.
이 과장은 "국민이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토요일 수가 가산 문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단순히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입원하지 않도록 하며,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미래형 보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단위에서 탄력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 과장은 "영국의 지역 1차의료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처럼 보험자가 정해 주는 방식이 아닌 공급자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총체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이에 대해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의료계와 정부와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 대해 정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 과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만 명분 있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래의료의 새로운 모델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외연을 확대하고 수단을 다양화 하는 '건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건강 플랫폼 사업'은 예방+건강관리+진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의사(의사의 환자관리 역할 강화 및 보상)·환자(환자의 자기관리 지원 강화)·지역(의사와 환자의 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련 자원의 협력 강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밝힌 토요일 오후 수가 가산을 비롯해 진찰료 개선 등은 최근 의·정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인 현안 가운데 하나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3일 '2013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노력에 발맞춰 정부는 지금까지 잘못해 온 여러가지 일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특히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책임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나서 의료계와의 신뢰회복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대한의사협회도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협상과정에서 적지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 과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방안과 관련, "비급여 수준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료를 비롯한 모든 비급여를 100% 보장할 경우 의료과잉과 남용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될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설립·기피 및 필수 진료과목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대불제도에 대한 적극적 접근·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지원·의료-요양-복지 연계를 통한 노인의료체계 정립·호스피스제도 정비·병상관리기전 마련 등을 예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