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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4.0…새로운 진화를 꿈꾸며
한국의료 4.0…새로운 진화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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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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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새해에 의협신문은 '한국의료 4.0'을 제안했다. 1월1일 기획특집을 통해 근대 서양의학이 한국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를 한국의료 1.0∼3.0으로 규정하고, 2013년 한국의료 4.0의 새로운 진화를 꿈꾸고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한국의료 3.0 까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삼성의 휴대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독일만 봐도 전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까지는 세기가 바뀔 만큼 긴 시간이 필요했으나 한국은 단 12년 만에 압축 달성을 하면서 그 부작용도 컸다.

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한숨과 불만이라는 그늘이 드리어져 있다. 저수가의 고착화와 종별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속에 의료생태계는 심각한 교란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동네의원은 우리 경제의 골목상권의 운명처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1989년 시작된 의료전달체계가 1998년 규제완화책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가 병원급 이상에 집중되면서 동네의원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같은 의료생태계의 파괴는 동네의원의 존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더욱이 의약분업으로 재정파탄을 겪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공급자를 쥐어짜는 방법으로 의료전문가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의-정 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한국의료 4.0의 키워드로 수가정상화·탈규제·효율성 향상·1차의료 활성화를 선정했다. 요약하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의사간 또는 의료기관간 소득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의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연말부터 의-정 협상이 시작되고, 오는 2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의와 정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쌓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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