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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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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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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현대중앙의원 원장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

▲ 이현석(현대중앙의원 원장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 동안 많은 선거에서 때로는 경제발전이 때로는 민주화가 때로는 국가안보가 메인 이슈로 부각되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문제가 가장 주목받는 이슈였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체감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복지에는 영세민 지원, 실업률 감소와 같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의료 분야 역시 큰 축을 담당한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 의약분업이 낳은 가장 큰 부작용은 의료계와 정부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점이다. 의사들은 설마했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의료수가를 인상한 후에 수개월 후 다시 수가가 인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절망했고, 정부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시작된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공격을 받으면서 의료계를 동반자가 아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취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계 경제학자인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를 통하여 '신뢰'를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며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회는 그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결국 몰락의 길을 걷는다고 설파하였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민족 4대자본 육성론에 나오는 도덕의 자본과 같은 맥락이며, 아담 스미스가 그의 명저 국부론을 쓰기 전에 먼저 도덕론을 저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신뢰는 사회적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관련 직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계와는 전면 파업 직전까지 갔으며, 그렇다고 다른 직역 또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동안 정부에서 포괄 수가제를 이야기하면 의료계는 총액수가제 혹은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면 영리병원을 향한 단계적 조치로 의심한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1962년대 처음 시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군사 독재, 민주화 등의 사회적 격변 속에서 5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예측 가능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IMF체제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3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IMF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식되면서 전력 수급이 차질을 빚어 예비전력의 비상이 걸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물가 안정을 위해 권장한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 상권이 몰락하자 강제 휴무를 도입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불황이 일상화 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이것이 선진국의 불황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 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면 이런 형태의 비효율적인 요소와 갈등은 많이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에 무리가 없는 정책 위주로 1차 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전향적인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사회 발전에 따른 의료 욕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한 번 잘 못 시행된 제도는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며 많은 사회적 낭비가 동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계와 함께 체계적인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본 환자에 대한 치료 성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치료 방식에 대한 통제를 싫어하고, 또 치료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외부의 규제에 응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Raisch, 1990) 따라서 의료정책은 의사협회의 도움을 받고 진료 방식은 대한의학회 산하 152개 학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과거에 B형 간염 환자에게 lamivudine의 내성이 있어야만 다른 B형 간염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B형 간염 치료가 힘들어졌던 사례가 있듯이 당장은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 의사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회를 중심으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장 적절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곧 새 정부가 들어선다.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부녀간의 2대에 걸친 대통령이 배출된 만큼 과거 박 대통령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장기 플랜에 의한 성공한 의료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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