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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장밋빛 꿈' 경계해야
의료계 '장밋빛 꿈'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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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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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은 이번에도 '안정속의 발전'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선택했다. 새 대통령과 정부를 맞이하게 된 의료계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특히 여당의 재집권이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원칙과 기조를 희석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입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공약이 100% 현실화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를 향한 감시와 압박의 필요성이 언제나 유효한 이유다.

박 당선인은 의협의 정책 질의에 대해 성분명처방·대체조제활성화·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사안은 의료계의 매우 중차대한 현안 중 현안이다.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는 절대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론 위험하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정부가 이미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계와 부대조건으로 합의했다.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약계와의 약속 수정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구 정부의 신뢰성을 지켜주기 위해선 새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약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어중간한 줄타기로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원칙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주시해야 한다.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현행 위원 구성 방식은 불공정하며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제도 개선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제정을 약속한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법 역시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도록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이밖에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기능 축소, 도시형 보건지소 반대, 의대 신설 반대 및 부실의대 퇴출, 의약분업 재평가 공약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투쟁의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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