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전체 수준 향상...기관당 격차 여전
정신과의사 1인이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수가 기관별로 최소 1.2명에서 최대 108.9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인력당 환자 수도 0.3명에서 43.1명으로 편차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 향상이 목격되었으나, 기관간 수준차이가 여전히 컸다.
일단 입원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가운데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등 법정기준 준수여부를 따졌는데, 기준충족률이 평균 99.9%로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평가 때보다 좋은 결과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도 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이 71.6%로 2009년 평가에 비해 6.4%p 향상됐고,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또한 각각 99%, 98.9%로 2009년에 비해 10%p정도 높아졌다.
인력부문도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기관별 격차가 컸다.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도 평균 10명으로 2009년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기관별로 0.3명에서 43.1명으로 격차가 있었다.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엿볼 수 있는 퇴원후 7일 이내 재입원률 평가와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가에서도 유형별 편차를 보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률은 평균 29.5%였는데 종합병원이 18.9%로 가장 낮고,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평균 45.5%였으며,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462개 가운데 평가대상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409건에 대해 1~5등급으로 평가등급을 산출, 공개했다.
2009년 평가에 이어 연속 5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나왔는데, 심평원의 집중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2009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68개 기관 가운데 19%인 13곳은 이번 평가에서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