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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와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실력행사
의협, 국회와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실력행사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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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국회의원 등 국회에서 3일 기자회견

노환규 의협회장이 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소가맹점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동네의원 카드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참다못한 대한의사협회는 경영난을 겪고있는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의협은 중소기업·상인 대표들과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상인 대표들과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2010년 한해 동네의원 1559곳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동네의원이 낮은 수가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의원의 카드사용률이 98%에 달할 정도로 높아 가뜩이나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이 높은 카드수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동네의원 폐업은 결국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트려 국민에게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맹점 유형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대신 연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받게 돼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되는 동네의원의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많은 동네의원들이 수수료 인하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높아진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불합리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중소가맹점들과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

기자회견에는 노 의협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경기도치과의사회 대표들이 함께 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과 강기정·권은희·김성곤·김태원·백재현·이찬열·이춘석·전병헌·정호준·주승용 의원 등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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