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6.13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의약분업에 대한 효과 및 편익분석으로 의약분업을 종합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로 미미한 의약분업 효과와 국민불편 및 부담을 배경으로 꼽았다.
또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역·직장간 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운영하며 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으로 보충성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국민의료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치매 중풍 전문요양병원 확대 및 간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 노인요양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틀니, 보청기 등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빈곤의 주요 원인인 질병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장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적 의료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약분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현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방공사의료원 및 보건소 등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OCS를 기반으로 PACS, LIS, EMS, EDI 등) 연계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올해 1∼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은행수준의 보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50개의 보건지소를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향후 200여곳의 신규 개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2005년까지 5대암 국가조기검진체계 구축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재활사업 및 예방보건사업 전개 ▲중증 간병대상 노인 6만명에 무료 간병서비스 실시 및 간병수당제 도입 ▲각 지자체 식품단속 담당자에 준 사법권 부여 ▲HACCP 우선 도입업체에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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