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재검토·보험료율 상향 조정 요구
한, '실천 노력하겠다'…민, '논의 구도 검토하겠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과 28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등 우리나라 양대 정당 최고 대표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25일 한나라당 서청원 최고대표위원을 만났으며, 민주당 한화갑 최고대표위원과는 28일 민주당사에서 모임을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정당 최고대표위원들과 가진 연쇄 모임에서 의협은 ▲의약분업 ▲건보재정 ▲의발특위 ▲의료기관 경영문제 등 시급한 당면과제들을 중심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 의협은 “현행 분업은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됐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각인시켰다. 특히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분업 재검토'라는 스펙트럼안에는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실패한 제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도 양측 정당 대표들에게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건보재정 해소책으로 현행 3.6%로 고정돼 있는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만일 재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의 건설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정당을 방문한 의협 대표 일행은 일방적인 의사 매도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고, 의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출된 대안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합당한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직제 편성에 있다며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형평에 맞게 격상시켜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과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적 견해와 수용 태도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방문이 먼저 이루어진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의협측의 설명에 대해 “잘 알겠다”며 “국민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의료계의 올바른 주장이 공약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의협이 요구한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먼저 정당 차원에서 양측이 접근한 다음,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는 구도를 실무선에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의협이 주장한 의약분업 철폐 및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한화갑 대표는 “못한다”고 잘라 말하고,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한발도 후퇴할 수 없다”고 단언함에 따라 양 정당의 정책노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