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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구안에 보건복지부 원론 수준 답변

의협 요구안에 보건복지부 원론 수준 답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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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문 열려있다. 진정성있는 대화하자"밝혀..27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7개 요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의협이 요구한 기한을 넘겨 27일 도착했다. 보건복지부는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없이 대화를 촉구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보냈다. 의협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수가결정구조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개 요구안을 보내고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었다.

보건복지부는 7개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없이 "의협과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고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저가약 대체조제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전공의·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전공의 정원·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 기구 신설 등 7개 안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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