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발특위 운영목적 훼손되지 않도록 세밀 관리
과거 의개위와 같은 '공염불' 절차 밟지 않기를…


의권투쟁의 결실로 얻어 낸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기구다. 그만큼 의료계로서는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2000년 말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는 정부측과 약 석달간의 협상 끝에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의료계는 협상 종료 이후 즉각 구성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질질 끌어오다 금년 4월에나 첫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두달째 활동에 접어든 의발특위는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위원회에서 정한 아젠다(agenda)를 놓고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의·정 협상 이후 의발특위가 가동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은 노정이 숨겨져 있었다. 의협은 “의발특위는 의료계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판단,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당초 정부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제기됐던 특위의 운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하나 하나 챙기는 세밀함을 보였다.

특위 가동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운영 규정에서부터 위원 구성 문제, 그리고 여기서 논의할 아젠다 선정에 이르기까지 의협은 시종일관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의협은 특히 의발특위에서 정한 의제 이외에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문제'를 정식 아젠다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결국 그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와 함께 약사법 등 현행 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의사와 약사의 애매모호한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능에 따른 `법령 정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진료행위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투약 행위'와 약사의 조제 개념을 전문 직능인의 역할에 맞게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 외에도 의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별로 의협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의료계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갖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의발특위 전체회의는 물론 각 전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될 안건에 대해 충분한 조율을 펴 나가고 있다.

의발특위에서 다뤄질 내용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시급한 의료 현안에서부터 향후 의료 백년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중장기 논의과제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의협은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대안마련에 접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단기 집중 추진과제 중 하나인 의사인력 적정 수급방안과 관련, 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최소 20% 정도 감축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의사 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면허시험의 관리강화 방안도 논의과제로 정해졌다.

의발특위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정부측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에 포커스를 두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사항이다. 현재의 운영 계획대로라면, 잘못된 현행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이 엿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97년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권말기에 가동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의료계는 많은 기대를 걸고 회의에 참여했으며, 그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돼서 얻어낸 가시적인 대안들은 아직도 기억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특히 약사회와 정부측의 힘든 논쟁을 거쳐 도출해 낸 `3단계 의약분업안'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았었다.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언제 논의했냐”는 식으로 의개위에서 마련한 중장기 의료발전 방안은 `보고서'로 그쳤으며, 의약분업 또한 각계 각층이 합의해 마련한 `단계별 분업안'은 수포로 돌아갔던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의협은 과거 이 같은 뼈아픈 경험을 살려 앞으로 의발특위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여야 최고대표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국민과 우리나라 의료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보다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의발특위에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특위가 과거 의개위 처럼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그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