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입장조율 등 시간 필요..검토 중

"검토는 하고 있지만 기한 안에 답변 주기는 힘들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못박은 기한인 23일을 넘길 분위기다. 의협은 지난 20일 건정심 구성 개선 등 보건복지부에 7개 요구안을 전달하고 23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었다.

보건복지부측은 의협의 7개 요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요구안에 따라 각 관계부서의 입장이 나와야 하고 각 입장들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한 안에 답변이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와 법안소위·전체회의 등이 열려 검토시간이 더욱 없었다며 의협이 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따른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협이 요구한 7개 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저가약 대체조제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전공의·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전공의 정원·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 기구 신설 등이다.

건정심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를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개선 의지표명을 요구했으며 '수가조정위원회' 신설과 보건의료단체의 협상 거부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의협은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토요일 집단휴진 등을 결의한 상태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