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구조, 방식 문제 공감..해결책 온도차
보건복지위원들 대거 참여 속 보건복지부 불참
대한의사협회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후원을 받아 22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올해 파행을 맞은 건정심 수가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패널을 보내지 않아 반쪽짜리 심포지엄이 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의료계를 대표한 윤창겸 의협 총무이사와 공급자측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매년 파행 위기를 맞거나 파행을 맞은 건정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정심에서 가입자·공급자가 공평한 위치에서 계약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측이나 공익위원들이 중립을 지키기보다 가입자측 입장에 서며 형평성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개편 필요성의 근거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공정한 중재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공급자인 의료계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다.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을 대비해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안 등을 내놨다. 위원회 구성은 공급자와 보험자가 같은 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도 덧붙였다.
건정심 공익위원이나 학계측을 대표해 참석한 신영석 산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과 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는 공급자나 의료계의 건정심 문제 제기에 동감을 하면서도 구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의료계와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입장이다.
가입자측을 대표해 나온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은 현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측도 불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협상이 결렬됐을때 감수해야 하는 '패널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것이지 패널티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국장의 패널티 발언에 대해 협상이 결렬됐을때 불이익이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에게는 없고 의료계에만 있기 때문에 패널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재중 의원이 후원을 맡고 새누리당 류지영·문정림·신경림·신의진·김정록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위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측은 패널을 보내지 않아 빈축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