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국고지원 정상화 등으로 5조원 재원마련
안철수 후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속도조절 주문
문 후보는 국고지원 확충과 보험료 부과체계 정상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시급히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안 후보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22일 방송 3사가 진행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따져물었다.
안 후보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 후보는) 비급여 전면 급여전환 이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하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5조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가재정에서 충당할 것인지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국고지원 정상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해마다 보험료 재원의 20%를 국고지원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해왔다"면서 "이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이 경우 상당한 부분이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가구별 부담을 좀 늘릴 수 있는데, 엄밀히 계산해본 결과 한 세대당 5000원 정도를 추가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 후보는 "세대당 5000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일수도 있겠느나,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의료비 부담때문에 민간보험에 가입 월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역으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한 문 후보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