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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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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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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주요 공약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성분명 처방 반대
▲보건소는 일반진료보다 예방의료에 집중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추진
▲사무장 의원에 대한 대책 마련
▲ 부실의과대학 퇴출 등 의학교육의 엄격한 평가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신문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정리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보내주는 대로 게재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의협신문>에 보냈습니다. <편집자주>

<보건의료분야 공약 요청에 대한 답변>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은 틀은 이미 완성되었고, ▲중증질환 진료비 100%국가 책임제도 도입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전부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보낼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 주요 공약

▲치석제거·첩약·복합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방대학병원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향상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환자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및 환자안전법 제정
▲보건의료 인력 확충·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법 제정
▲의료민영화 정책 일체 중단

 
1.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진료·한방진료의 보장성을 강화.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을 지원.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무상접종

2. 어떤 상황에서든 안심하며 좋은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의료의 계층 격차 해소.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
-지방 대학병원의 질적 수준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킴. 각 권역별로 특성화 질환센터를 확충.
-공공적인 민간병원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 지원.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폭 강화.
-'건강 100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방문 서비스 제공. 권역과 지역별로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 설치.

3.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제공.
-도시형 보건지소, 농어촌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확충.
-학교건강관리체계와 직장건강관리체계 강화.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라는 불명예 벗겠음.

4.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 제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5.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좋은 병의원 환자백서' 발간.
-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 제도화.
-2015년부터 병원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환자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환자안전법' 제정.
-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와 주민 참여 제도화(공공병원 부터 적용).
-병원 운영에 대한 환자와 주민 참여 제도화.
-호스피스를 전면 확대.

6. 보건의료인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보장
-'보건의료 인력 확충·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적정진료 의사·병원이 성공하는 체계를 갖추겠음.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개편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7.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의학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 확대(R&D 투자 현행의 2배로 확대).
-선진국 수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
-의약품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등 공공적 제약산업 육성.
-한의약산업 육성과 과학화를 지원.

8.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일체 중단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

안철수 후보 주요 공약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확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 확대
▲의사등급제 도입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1. 신산업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기반 강화
-보건의료 R&D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바이오벤처 및 중소보건의료기업 육성.

2.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지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로 노인 돌봄 부담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률을 현재 5.7%(33만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선.
-철저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으로 급여인상.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차적 확대 추진.

4.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 인하.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 전환.
* 선택진료·병실차액·치료재료 등 급여화 단계적 추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여부 검토.

5. 환자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활동을 더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확대함.
*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지침을 적용하는 진료과목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인센티브 부여.

6.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 대상 연령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
-아동과 청소년의 주치의 제도 시행.

7. 병원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완화
-지역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 추진.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로 지역거점병원이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비 보상 수준 인상.
-100병상 당 의사수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를 도입, 지역거점병원이 보다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유도.

8.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9. 공공 보건의료 강화
-공공 지역거점병원 확충.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및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확충 및 공공병원의 획기적 현대화 추진.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전달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 관리체계의 개혁.
*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 관리의 중심적 역할 부여.

10.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 제도 도입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의 구축.
-주요 산업단지에 단계적으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해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위한 전국적 전달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의 강화.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의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 바람직한 1차의료 모형과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의료인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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