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3차 건강보험 전문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연구과제를 논의, 대과제와 중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각 과제에 필요한 세부연구 과제는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구성된 각 소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따라 이날 확정된 대과제는 ▲건강보험 Vision 2020 설정 ▲보험체계 ▲보험급여 ▲수가·지불제도 ▲심사평가제도 ▲의료보장 등이다.
각 대과제별로 진행될 중과제는 건강보험 Vision 2020 설정 연구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건강보험재정 조달방안의 방향 설정'이 확정됐으며 보험체계의 중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충형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에 관한 `보험체계의 합리적 정비'와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요양기관 지정제도 개선', `보험자의 역할정립' 등을 선정했다.
수가·지불제도의 중과제는 지불대상을 의사보상과 시설보상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불제도'와 `적정수가', `수가계약제',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 `의약품과 진료재료의 보상' 등으로 확정됐으며 심사평가제도 연구의 중과제는 심사기구 조직을 포함한 `심사제도 개선'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의료보장의 중과제는 `의료보장의 적정범위' 및 `본인부담제 개선'으로 확정했다.
건강보험전문위의 대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연구는 각 소위원회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험체계는 김병익 교수(성균관의대)와 최병호 박사(보사연)가, 의료보장은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적정수가 연구는 김방철 의협 부회장이 추천하는 연구자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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