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수가 대폭인상 등..대선 후보측 공약 풀어내
수가 대폭인상 등..대선 후보측 공약 풀어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0 22:45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익·박인숙 의원 캠프측 대표로 참석 '갑론을박'
의협신문·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공약 토론회 개최

▲ ⓒ의협신문 김선경
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현 의료시스템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대선공약을 밝혔다. 전문과나 응급진료 등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와 동네 의원을 집중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공약보다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의 문제를 집중지적했다.

의협신문과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는 10일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공약 정책 토론회를 의협 동아홀에 개최했다.  민주통합당 대선공약 설명을 위해 김용익 의원을, 새누리당 대선공약 설명을 위해서는 박인숙 의원을 각각 초청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선공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의 수가를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응급진료와 신생아·중환자 진료처럼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는 진료에 대해서도 건보 수가 인상과 함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가적인 지원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1차의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의협과 협의 아래 함께 만들겠다는 안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전제 아래 "논의해 볼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박인숙 의원은 주로 민주당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선택진료비와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이 " 불가능한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진료와 서울 보건지소 설립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보건소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민간 병의원과 경쟁하지 말아야 하며 서울시의 보건지소 계획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보건소 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의협신문과 의협 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대선캠프 초청 보건의료 공약 정책토론회는 의사 출신 의원들이 대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개최하기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대선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의협을 찾은 두 의원에 대한 방청석의 질의도 쇄도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을 7일 발표해 구체적인 안을 가진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은 아직 세부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터라 보건의료 공약의 비교는 쉽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안철수 후보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측의 설명회가 된 점도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의 설명에 앞서 윤창겸 의협 총무이사는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희망공약'을,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제18대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를 발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과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진행했다.  

<방청석 질의>

질문1, 수가인상안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 재원조달이 중요하다.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필요액수와 조달방안을 밝혀달라?

박인숙 의원 = 나라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수출 많이 하고 신약 개발해서 수익 증가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흔히 재벌회장 건보료가 얼마 안된다고들 말하지 않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 적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안올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보험료 징수율을 바꿔야 하겠다. 도덕적 해이로 새는 돈도 많다. 철저히 막아야 한다. 담뱃값과 술 관련한 건강증진기금 등도 생각해 볼 만하다.

김용익 의원 = 당연히 돈이 든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보장성 확대계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균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어렵다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약한 방안들을 현실화해도 건보 보장률이 80%까지 안된다. 민주당안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더 높은 보장률을 제시한 셈이다. 보장률 80%는 불가능한 목표다. 새누리당이 보장률을 올리는 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봤는지 의문이다.

재정 문제는 국고지원율을 높이고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보험료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은 현재 건보 의 14% 수준이다. 건강증진기금 지원 5% 합치면 20%정도 지원된다.

일단 건보 국고지원 방식을 사후 정산으로 하고 지원도 늘려 25%정도까지 늘릴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주식이나 금융 소득 등 불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2,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정심 개선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듣고 싶다.

= 건정심 개편은 당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 일반 국민이 관심갖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공약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000년 건보법 만드는데 참여했다.

현재 건정심 구조는 보건복지부의 안이었다. 그때도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안이 미심쩍었다. 제도가 같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현재 제도 운영이 만족스럽지 않아 의사가 불편한 것 안다.

내 생각에는 구조를 개편하는 것보다 보험료 산정방식을 전년도 여러 경제 지표들과 연동하는 연동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물가상승률도 고려하고 해야 한다. 그래야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가 위원으로 몇명 더 들어가도 보건복지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 의사가 수장이 돼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민주적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다. (건정심)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구성을 바꾸고 수가는 그 다음이다. 의사 목소리가 옛날에는 컸는데...예전 의사 장관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도 못한다. 의사들이 현명하게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 (그런 제도는) 의사도 손해고 국민도 최선의 진료 못받는 거다.

질문3, 1차 의료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건지소 진료기능은 유지하려 한다. 또 선택진료 폐지하면 3차 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박 = 보건소 역할은 예방의학이다. 특수질환이나 결핵환자, AIDS, 성병 이런 것 진료하고, 감기, 설사 진료하는 역할은 하면 안 된다. 정말 병원 가기 힘든 특별한 그룹들이 보건소 가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동네 병원하고 경쟁하고 초음파도 다 해주고 한다. 태아 기형아 검사까지 하더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건지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질관리도 해야 한다. 선택진료 급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옳지 않다.

 1차 의료활성화의 요점은 감기, 설사같은 질환으로는 동네의원으로 가야한다는 거다. 큰 병원가면 돈도 더 들고 불편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바우처 제도 만들어 1차 의료 활성화해야 한다.

= 3차 병원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커질 가능성 있다. 그래서 (민주당 공약에) 인프라 구축공약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서울보다 지방 거점병원을 지원하고 1차 의료기관을 더 지원해야 한다. 2차 병원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병상총량제나 지역거점병원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 현대 질병패턴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신질환도 관리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소들이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해 관계없는 일반 환자를 보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만일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면 틀림없이 3차 병원에 오래 머물려는 성향 생길 것이다. 재원일수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차 장기입원 환자를 만성병상으로 옮겨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에는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기반이 생겼다. 요양병원도 장기입원이 생기게 될텐데 그러면 지역사회로 (환자를) 빼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지역에도 보건소가 있어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 보건지소나 도시형 보건지소가 1차 의료와 충돌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다는 점도 (의료계가) 고려해 줬으면 한다.

민주당 공약을 보면 변화의 폭을 상당히 크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의사는 물론 다른 직역들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지금 손해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의사나 의료계가 모두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란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변화로 힘든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의 방향이 의료계와 의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제안도 해주고 지지도 해달라.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