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대한민국 의사, 드디어 때가 왔다"
노환규 회장 "대한민국 의사, 드디어 때가 왔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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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서신..."악순환의 고리 끊어야...지혜로운 투쟁 필요"

의협이 건정심 개혁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파업을 포함한 모든 단체 행동 방안을 강구 중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때가 다가왔다"며 전국 의사들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서신문 전문 기사 하단>.

노 회장은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의 수가조정안 발표 연기를 '정부의 횡포'로 규정하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적정한 의료수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우리 의사들은 모든 부담을 안고 저수가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이 투자한 민간의료기관을 정부의 공공기관처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의료가 왜곡되고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는 비급여 확대나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저수가제도 아래서 버텨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것을 문제 삼아 또 다시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 길들이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협의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은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며 "공권력을 활용한 많은 부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 외에는 없다"며 "지혜로운 투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우리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혜로운 전략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에 단계적인 투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의사들의 몫"이라고 말하고 "회원들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회원 서신문


오늘도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실을 지키고 계신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의 꼼수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진료수가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하여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조정안을 발표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은 관례대로 페널티를 적용하자니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데다가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되어 법적인 부담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꼼수입니다. 그러나 건정심의 이 같은 꼼수는 수가협상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 건정심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횡포, 사기업이라면 국민이 분노할 일

 

건강보험공단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걷고 이를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사기업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보험사에서 자신들은 연간 1조 400억원의 사업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통보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기업이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페널티를 부가하겠다고 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사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정부도 칼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횡포를 정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정심은 마땅히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비용들에 대한 삭감과 저수가정책에 힘입어 공단의 적립금이 4조가 넘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데 2천억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저수가에 초음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생색내기용 지출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어이없게도 약사회에는 약사들이 원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내밀면서 원가보존율이 가장 높은 조제수가를 유형별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의료비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는, 정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들과 국민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료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약사회에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요구한 건보공단은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에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내밀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낮은 의료비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모든 위험부담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수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우리 의사들은 모든 부담을 안고 저수가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간이 투자한 민간의료기관을 정부의 공공기관처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의료가 왜곡되고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급여 확대나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저수가제도 아래서 버텨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것을 문제삼아 또 다시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 길들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정부의 횡포에 대해 오랜 기간 의사들은 인내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설득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투쟁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은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활용한 많은 부정한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우리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 투쟁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지혜로운 전략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에 단계적인 투쟁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의사들의 몫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바랍니다.

 

2012. 10. 26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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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2012-10-27 20:20:18
이번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인사들은 없을까? 뭉치지 못하니 만만하게 보고 멱살잡고 들었다 놨다하는겨.

한심이 2012-11-05 11:44:19
말만하냐? 언제까지 말만 할래? 회장단 부터 죽기를 각오해야 회원들이 따라간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