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2차례 회의로 500여개 품목 재분류 발표 문제 지적
공청회 등 시행한 피임제 재분류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끝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의 절차적 문제점과 정부가 제시한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6개월 동안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8월초에야 구성이 완료됐는데, 이는 식약청이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지 2달이 지난후"라며 "의약품 재분류 심의기구가 늦게 구성된 것은 물론 논의를 충분히 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6월 7일에 시작돼 7월 6일에 종료됐지만,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방치로 야기된 중앙약심 구성의 지연으로, 중앙약심의 심의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 지속되다가, 8월 초 중앙약심 구성 후인 8월 28일과 29일에야 2000년 의약분업 이래 최초로 시도된 500여개의 대대적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의 회의로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또 "2차례의 중앙약심 회의 전, 정부는 재분류 최종 확정안 발표일을 이미 8월 29일 오후 2시로 결정했는데, 언론은 식약청이 더 이상의 추가 논의를 계획하지도 않았으며, 중앙약심 회의를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취급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최종 재분류 결과 발표일을 연기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된 자충수를 두게 됐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의약품 재분류라는 큰 사업을 마치고자 한 다분히 성과주의적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피임약 관련 보완대책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지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정책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 문제는 피임약 이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를 충분히 축적하고, 재정 등 기타 정책여건을 면밀히 검증한 후 대책방안을 내놓아야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증액의 실현 가능성과 확보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 피임약 관련 보완대책은 '대책이 아닌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대책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지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여성의 건강권 보호라는 근본취지와는 동떨어진 피임약 무료제공, 실비제공 등 다분히 비용적인 측면의 유인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그간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둘러싼 안전성·접근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희성 식약청장은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공시를 통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