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의협이 건의한 의약분업 재검토 과제를 논란끝에 `의약분업문제'로 최종 확정, 연구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의협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보완과 일차의료기관 강화 등 이미 제기된 연구과제와 의협이 건의한 과제를 검토해 ▲의료발전기금 조성 ▲의료분쟁조정법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의약분업 문제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과 주치의제도 도입, 집단개원제도 활성화 방안 등은 차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또 의협이 건의한 의료관련법의 개정 사항에 관해 검토, `의료관련 법률의 정비'를 연구과제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다음 3차 회의에서 의료발전기금과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같은날 열린 의료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최창락)도 연구과제를 선정, ▲의료인력 적정 수급과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전문의 관련 제도개선에서는 1차 진료인력 양성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문제를, ▲의료인 질적 수준 향상에서는 교육수준 향상과 면허시험 강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확정했다.
이 외에 의료인력전문위 2차 회의에서는 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방안 연구가 추가됐으며 의발특위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민병일 교수(경희대 한의학)와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학), 이찬휘 기자(서울방송), 이혜훈 박사(KDI)를 전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공공의료전문위원회(위원장 유승흠)도 이날 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연구계획을 발표, ▲보건행정 체계 개편과 보건인력 충원 및 개발 등을 보건기관소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발특위 각 전문위원회는 다음 28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구체적 연구 계획을 발표, 5월 말까지 과제 및 연구자를 최종 확정해 6월부터는 본격 연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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