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 비용부담 늘리는 안 검토
회송인센티브 현실화도 필요..김희국 의원 8일 국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수진자의 과다한 수진행위를 제한하고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행위를 낮추려는 조치로는 이미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나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진료비를 높여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방법과 일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공급자 대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매해 두자리 수 이상 건강보험 급여액이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수진자들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과 같이 비용차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회송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는 회송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잘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과장은 "건당 1만원도 안되는 회송인센티비로는 회송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다"며 회송인센티브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도나 법으로 경질환자를 동네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