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흑자·대선 정국·의정 갈등' 3대 키워드
의협 협상단 구성 "적정 보상 요구" 강한 의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수가협상의 결과라지만,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혼전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을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이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각종 정치적 변수들이 흐름을 뒤바꿔 놓을 가능성도 크다.
건보재정 유례 없는 흑자 '호재'
올해 수가협상의 첫 번째 키워드는 '건강보험 재정의 유례없는 흑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은 2조 5549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적립금 또한 4조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로, 자료확인이 가능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다.
지난해 이맘때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흑자 1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여유있는 수준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의료계가 이번 수가협상에 은근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현황을 좀 더 들여다봐도, 상황은 의료계에 나쁘지 않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 데는, 급여비 증가율 둔화라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가 외에, 이른바 자연증가율이다.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해마다 늘어나다보니 이에 비례해 자연스럽게 급여비 규모가 늘어나는 식인데, 정부와 보험자는 이 자연증가분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가는 지출액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수가인상을 억제하는 명분 중 하나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 몫이 예년같지 않다. 요양기관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10%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기세가 크게 꺾였다. 실제 올해 1분기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은 7.4%로 최근 3년래 최저 수준으로 마감됐으며, 특히 의원은 7%로 요양기관 평균은 물론 종합병원급 이상 12.4%, 병원급 11.6%을 밑돌았다.
이 밖에 의원 폐업률이 지난 연말 6%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점, 또 정부 스스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창해왔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도 지적해 볼 만하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대선' 앞둔 정치적 지형변화...득보다 실?
이론적으로는 수가 상승요인이 꽤나 있어 보이지만, 정치적 지형변화가 큰 변수다. 특히 올해에는 연말'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이 어디로 구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권 말기 정부가 의료계에 굳이 전례없는 수가인상이라는 선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료 지출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 보장성 강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가인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누가 대폭적인 수가인상이라는 결정에 사인 할 수 있겠느냐"면서 "4조원의 누적적립금이 있다지만 하반기와 내년 예정된 보장성 강화 관련 예산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 크게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정흑자를 이유로 의료계가 기대감을 키운다면, 협상을 타결하기가 예년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의 해, 예년과 같은 보험료율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이뤄질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보험료 인상률이 평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입이 어느정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쉽게 돈 보따리를 풀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적립금이 있는 만큼 예년보다 파이를 줄이려는 시도는 않더라도, 파이를 늘리려는 움직임도 기대하기 힘들다. 평년 수준의 파이를 나누어가지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와 정권교체를 전후한 '보장성 강화' 움직임도 부담이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혹시 있을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비, 이에 투입할 여유자금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적지 않다.
의-정 갈등·건정심 탈퇴...영향 없을까?
마지막 하나 빼놓은 수 없는 문제는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비롯된 '의·정간 갈등상황'이다.
양보없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상당수 공급자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보험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온도차를 줄여왔다. 의협과 공단의 대치상황을 파고든 이른바 '틈새전략'이었다.
의협과 공단은 여전히 냉각기다. 전문가들이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도 양자간 사전교감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의협과 보험자간 협상결렬을 전제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어 의원급 수가결정권한이 건정심으로 넘어간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만큼, 당사자인 의사협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가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간 건정심의 행태로 볼 때 이 경우, 수가인상은 고사하고 수가협상 결렬·건정심 불참에 따른 일종의 패널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공급자단체들보다 조금 늦은 지난 19일 수가협상단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출정준비를 끝냈다.
수가협상단에는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송후빈 충남의사회장(협상팀장)·개원의협의회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여하며,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 겸 상근부회장 대우·유승모 보험이사·송형곤 공보이사·이용진 총무이사·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들을 후방지원할 자문단으로 활약한다.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협상단의 의지는 단단하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낮은 수가로 어렵사리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수가협상의 데드라인은 10월 17일 자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