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고 4가지 주요 과제 선정에 합의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체계 정립 ▲보험급여범위 ▲수가·지불제도 ▲심사평가 등을 골자로 전문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세부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수가·지불제도 연구는 DRG와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 개선과 의료행위체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 운영과 집단·직능간의 환산지수 다원화 방안 등을 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 연구는 이날 회의에서 별도의 연구 항목으로 확정,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제도, 심사제도 개선 및 심사기구의 기능정립 등을 연구한다.
의협은 지난 1차 회의때 의견을 피력한 바에 따라 국내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수가계약제도 및 의료수가의 결정 과정, 진료비심사제도 등의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 등을 건의했다. 의협과 치협 등이 건의한 공단의 관리운영안에 관한 연구는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으며 시급한 현안이 요청될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연구과제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전문위원회의 세부 연구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전문위원회는 이날 4개 주요 과제를 담당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보험체계와 보험급여범위를 담당할 실무작업반 팀장으로 김병익 교수(성균관의대)를, 수가·지불제도와 심사평가 연구 팀장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를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전문위원회는 2주 후인 23일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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