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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심의기구 생긴다

의료윤리심의기구 생긴다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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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산하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가 5월31일 발족한다.

협의회는 전국 조직으로서 종교인, 변호사, 언론인, 의료윤리학자, 법학자 등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해 개별 병원들이 치료 중단 등의 윤리문제에 봉착했을 때 중앙에서 이들 인력을 파견하거나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윤리적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또 개별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모아 검토해 중앙에서 협의하고, 매년 보고서도 만들어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감시할 계획이다.

대한의학회는 심의기구 협의회 구성를 위해 지난 4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8일 오전7시 조선호텔에서 의학회 의료윤리지침 제정 소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이달 31일 정식 출범을 결정하는 한편 발족을 기념해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윤리지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의학회는 8월말쯤 확정될 `연명치료 중단 의료윤리지침'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중 치료중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 규범의 성격으로써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의 발족과 더불어 많은 임종환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중단의 문제, 중환자실 입원, 심폐소생술과 같은 과다한 치료로 인해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사들에게는 윤리적 갈등을 야기하는 윤리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현명하고 윤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초안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부에서는 마치 의사들의 권한 확대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공론화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범으로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일보가 대한의학회 초안중 “사망이 임박한 임종환자에 대한 진료중단 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9일부터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492명 가운데 70%정도(2,434명, 10일 오전10시경)가 찬성의사를 표시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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