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원칙들 조정해 나가야

글로벌하고 장기적인 시각 세우길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정책연구소가 5월 의협총회 마무리 작업을 거쳐 6월초쯤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출범을 앞둔 `기념 세미나'를 갖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히 일본의사회 산하 일의총연(日醫總硏)의 주넨 나카무라 사무총장이 참석, 연구소 운영 현황과 정책반영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나카무라 사무총장은 “일의총연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영분석·의료보험의 재무 연구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9억5천만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김한중 교수(보건대학원장)는 이날 세미나에서 `21세기 한국의료의 좌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 세계적 흐름과는 다른 면을 보여 왔다”며 “이는 의료법 개정, 수가 인하, 심사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경우 공급은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단일화된 공적보험으로 재정조달 원칙을 택하고 있는 `부조화'속에서 한국의료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원칙들이 조정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이어 마련된 패널토의에서는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이동훈 전공의협의회장·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장이 `의료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를 놓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걸핏하면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내리는 의사 관련 법규정은 `개악'을 떠나 말도 안되는 의사억압”이라며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측에 신뢰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훈 전공의협의회장은 “힘든 환경속에서도 의료계는 아직 `감정대응'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며 “ 전인적인 의사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의협과 정부가 국민에게 포커스를 두고, 글로벌(global)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연구소 대표로 나온 조재국·이신호 박사는 “연구소의 최대 과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