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RG 개선책 TF, 연구진 초청해 대화의 장 마련
"수가적정화 기대" "원가절감↔수가인하 악순환 우려"
포괄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만의 특성을 살린 현실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의료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또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개선책 TF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포괄수가제 조정기전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박하영 서울대 교수를 초청,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한편 의료계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연구를 앞두고 연구팀과 의료계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박 교수는 "지난 7월부터 병·의원 전체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한해, 포괄수가 조정방법을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투입요소의 가격과 진료패턴·신의료기술 도입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물가지수와 환율 등 투입비용 ▲의료서비스 믹스와 이용강도 등 진료패턴 ▲분류체계 개정과 신의료기술도 등 기타 요인들이 모두 고려 대상. 박 교수는 '환자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기관들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해 원가분석에 사용하는 등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수가결정 때부터 새 조정기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기존 포괄수가 결정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모형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포괄수가 조정률은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환산지수를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별다른 평가없이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수가를 조정해 오다보니,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포괄수가가 인건비와 재료대·검사비의 변동 등 현실적인 비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별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모든 치료재료와 검사·비급여 비용 등을 한데 묶어놓은 포괄수가제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모형이 마련된다는 사실이 꽤나 반가운 분위기다.
반면, 첫 시도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어떤 자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초자료인 원가수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지표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며, 포괄수가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신의료기술의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아끼고 줄일수록 득이 되는' 포괄수가제의 특성을 곡해해 수가조정기전을 설계할 경우, 오히려 수가 수준을 지금보다 떨어뜨리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설명회에 자리했던 한 참석자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를 하향 평준화하는 식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원가가 낮아졌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매년 수가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의료의 하향평준화가 수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의료를 하향평준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