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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사·코드화·가격고지 등 '비급여' 이슈 총망라
직권심사·코드화·가격고지 등 '비급여' 이슈 총망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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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 국회 토론회 열어

비급여 진료비에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과 증가추이 등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 비급여 진료비 코드표준화·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 등 관리방안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확보 방안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으며 지정토론자로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급여 진료비의 실태 및 국민의료비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지만 의료기관마다 게재하는 비급여 항목이 제각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직권확인을 통한 비급여진료비 사후 통제기능 확보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거세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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