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외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근본적인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리 예산의 통합과 서비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등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시설은 급증하고 있으나 각 시설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서비스의 효율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해 총 361개소로 이중 공공부문은 전국 242개소, 정신보건센터 형태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46개소였으며 민간부문의 사회복귀시설과 낮병원은 각각 66개와 64개소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에 등록한 환자는 총 33,130명이었으며 이중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환자와 민간부문인 사회복귀시설과 낮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각각 3만명과 2천여명으로 공공부문의 이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그러나 이들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간의 역할이 모호해 지역과 서비스의 종류 등에서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의 효율 제고를 위한 모형을 제시했다.

제시된 모형은 보건소 등의 공공부문과 낮병원 등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자율적 정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역할분담모형과 보건소와 낮병원 등의 예산을 통합해 실질적인 서비스 통합을 이루는 시설통합 모형으로 연구자는 이같은 모형 구축을 통해 서비스 체계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정신보건행정력 강화와 정신 보건예산의 통합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