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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3:45 (목)
'성분명 처방' 개원가 크게 반발

'성분명 처방' 개원가 크게 반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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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과 일반 비급여 품목 확대에 대해 내과 등 개원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이태복 복지부 장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서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확대와 비급여 약품 품목 확대에 대하여 소개협은 우려와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며 "완벽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완전히 도외시 한 채 건강 보험 재정만 아낄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회주의적 정책 발상" 이라고 비난했다.

또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총 6000여 이상 약품목의 비급여 전환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정책" 이라 규정하고 "만약 정부가 보험재정 보전차원에서 비급여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비급여 저가약 처방을 유도할 생각이 털 끝 만큼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유린하는 중차대한 일" 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도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료 감소와 중소 제약회사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세포적 발상" 이라고 지적하고 "약사들은 마진이 많이 남는 약을 사용하는데 전념할 것이고, 의사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오리지날 약만 처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 결과 건강보험의 재정은 날로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정부의 이같은 주먹구구식 정책이 국민건강수호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시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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