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성명..."의료계 분열 노리는 미봉책에 속지 말자"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계 사이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가 분만수가 인상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정부의 과별 협상은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계략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안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근본 정책이 아닌, 의사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의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산부인과계와 비밀리에 만난 것은 강성인 의협 집행부와의 대화는 철저히 단절한 채, 대신 각 과별 각개격파를 통해 의사내부를 분열시키고 의협 집행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집행부 대신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떡고물 하나 더 주겠다는 심산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8개 사안은 주로 분만을 위주로 하는 대형 산부인과가 혜택을 보는 것들로서, 분만을 포기한 채 피부·비만 등 비급여 진료로 연명하고 있는 대부분 산부인과와는 관련이 적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몇 가지 항목의 수가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산부인과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산부인과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 다른 과목의 상대가치 점수 감소로 이어져 과목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수가인상을 위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가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의사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자신들이 불리할 때 수가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 가차 없이 수가를 인하시켜버렸다"며 "이번에도 의협 집행부의 힘이 약해지거나 의사들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정부는 언제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부의 제안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의사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의 미봉책"이라며 "정부가 정말 산부인과를 살릴 의도가 있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오로지 산부인과 진료행위만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계 역시 정부와 단독으로 협의하는 것이 자칫 의료계의 분열을 이끌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며, 소소한 미봉책에 만족해 회원들을 더 큰 수렁으로 빠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분만수가 인상 ▲다인실기준 완화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 인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인정 ▲요양병원입원료 산부인과전문의 차등 산정 인정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부분 요양급여 대상 별도수가 산정 ▲질강처치료 수가 인정 ▲포괄수가제 개선 등 총 8가지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산부인과계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