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 제21기 '의료정책고위과정'서 밝혀
개원의·제약사 관계자 51명 등록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2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한국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노 회장은 "원가이하의 수가는 과잉진료라는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면서 "대학병원에서 유독 로봇수술을 과도하게 시행하는 것도, CT와 MRI 촬영을 남발하는 것도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 회장은 "앞으로 의협은 수가를 재조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을 얻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책 수립할 때 전문과 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개원의와 제약사 관계자 등 51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안민 운영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불합리한 수가제도 등 많은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의료환경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과정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2월에 출발한 의협 최고위과정은 그동안 8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 의사단체는 물론 국회·제약사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의 교류를 이끌어냈다.
매주 화요일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11월 27일 수료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교육내용은 ▲경제학으로 본 의료의 특성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 및 개선 방향 ▲의료계 리더들의 덕목 ▲국회 계류 주요 법률안의 현황과 입법 추진 동향 ▲의료비 지불제도 개정과 현황 등 보건의료 현안 및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