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선 위해 집행부에게 권한 위임
대승적 차원서 투명한 병원 운영 필요

오후 1시 그랜드볼룸 C에서 열린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는 재적 대의원 56명중 31명이 참석해 `진료비 지연지급 대책',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및 부당삭감 대책', `수가기준 개정' 등을 집중 논의하는 등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활발히 모색했다.

○…박세근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2토의 심의분과위는 김방철 상근부회장이 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 강제지정제 폐지에 관한 결심공판이 조속한 시일내에 있을 예정이며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경과를 보고하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관련 안건을 모두 묶어 집행부에 위임 결정.

○…진료비 지연지급 대책과 관련, 부산 이무근 대의원은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진료비의 지급 지연 대책과 연체 이자율의 구체적 사항을 집행부가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부산 고병구 대의원은 재정절감을 위주로 한 심사기준을 지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 심사기준을 설정할 것과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심사지침으로 인해 이를 숙지하지 못해 입는 피해를 호소하고 심사기준을 연 1∼2회로 정례화하고 의협이 이를 적극 홍보해 회원들이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요청.

경북 정만진 대의원도 “적용 대상이 모호해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토로, 기준 변경시 병원과 의원, 중소병원으로 분류해 고지해 줄 것을 요청.

○…김방철 상근부회장은 이에 “심사기준에 대해 심평원이 의료계와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삭감 심화를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당부, 대의원들도 동의함에 따라 부당삭감 대책 건의안은 원안대로 통과.

김 상근부회장은 특히 진료비 대행청구 대책을 보고하면서 진료비 대행청구 시행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집기관 및 회원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으나 각 시도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

○…대의원들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건의안을 모두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으며 특히 대구 정무달 대의원은 수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소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

부산 고병구 대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가인하가 2.9%라고 밝히고 있으나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초·재진료 산정기준 변경 등으로 실질적 수가인하가 30%이상이었으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실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김방철 상근부회장은 “순수입개념으로 보면 적어도 40%가 인하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전방위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또 회원 개개인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대처를 강조하면서 투명한 자료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

○…대의원들은 수가기준 개정안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고 의료보험의 수가 삭감외에 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를 지적, 대비책 마련을 추가 요청키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울 권오주 대의원이 사보험과 공보험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전제, “미국에서는 보험자의 횡포로 의료인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현재 WTO 시장개방과 함께 사보험 도입을 최대 쟁점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의료계의 치밀한 대응논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대의원들은 진료비 청구대책과 관련 건강보험증 기호 간소화 대책을 요구했으며 공단이 주민등록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경우 의료기관이 수진자의 자격을 일일히 정정해야 하는 등 행정적 업무가 많아지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