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 '전공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 개최
병협 신임평가위원회 이전 추진…전공의 특별법 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의협 동아홀에서 '전공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국 전공의 결의대회'를 열어 이 같은 현안과제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공의 300여명이 몰려 대회장을 꽉 채웠다.
이날 투병 중인 김일호 대전협 회장을 대신해 발표한 김태영 총무이사는 "신임평가위원회라는 단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르는 게 당연하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임평가위원회는 수련의 질 및 업무환경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단체이지만, 소속이 병협으로 돼 있어 불공정하게 인턴·전공의 선발이 이뤄지거나 수련 중 피교육권 및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도 유야무야 덮기 일쑤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비합리적인 수련환경 개선책을 연구하며, 나아가 병협으로부터 신임평가업무를 인계받아 실질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국비로 양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 총무이사는 "인턴·전공의 월급을 정부가 주고, 병원은 남는 돈으로 진료의사를 고용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 "의사노조 만들자" 제안에 '박수'
전공의로서, 의사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 회장이 꺼낸 카드는 노동조합 활성화다. "의사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그의 질문에 거의 모든 참가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노 회장은 "병원 경영자들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협회가 나서서 노조를 만들테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이 불편과 돈에 대한 문제였다면 포괄수가제는 건강과 생명에 대한 문제다. 언젠가 누군가는 해주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면서 의료계 전반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때가 됐을 때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공의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수련교육 실태 조사 착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제공 및 시간 상한제 시행 ▲신임평가 업무 병협→독립기구 위임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