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및 4개과목 의사회 결의...응급환자 예외 "국민 뜻 따를 것"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강제 시행을 거부하는 의료계의 수술 포기가 내달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의사회가 7월 1일부터 5개 질병군 수술에 대해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4개 진료과 대표자들은 충수돌기절제술, 제왕절개술 등 응급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을 제외한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탈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 5개 수술에 대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은 이번 수술 연기 결정은 각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뜻에 따라 결정됐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또 7월 1일 전까지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수술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결정은 오직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결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긴급과 응급수술을 제외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준비 안 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즉각 미루고,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린 후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의사는 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입각하여 포괄수가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최상의 진료를 원하는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료의 질이나 양에 상관 없이 평균진료비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수가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획일화된 하향평준화된 진료만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환자로 하여금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의료제도의 개편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제도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시행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고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 강행하는 제도에 의해 단 한 명의 환자의 생명도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억울한 희생을 막는 것이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술 연기 결의에 대해 4개 과목 학회는 입장 표명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회의 경우 포괄수가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반대하나, 수술연기 등 구체적 반대 행동은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