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DRG 일방적 확대는 정부 횡포"

"DRG 일방적 확대는 정부 횡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2 17: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의사에게 수술 하지 말라는 통보 다름없어"
중증도·난이도·합병증에 동반 수술까지 포함 "소통부재 정책"

▲ 신창식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수가제(Disease Related Group, DRG) 확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신창식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장은 27∼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2 춘계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가를 보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DRG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일방적인 횡포"라며 "인정비급여나 임의비급여 문제를 문제삼던 정부가 비급여를 포함시켜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정부는 중증도와 시술 난이도를 비롯해 합병증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동반 수술까지 DRG로 포괄하려 하고 있다"며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신 회장은 "이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수술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통보"라며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횡포이자 소통부재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백정환)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지난 4월 DRG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키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사회는 정부기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DRG 당연적용을 시행하기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마련 ▲비급여항목의 적절한 급여화 ▲예외 항목의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열고 있는 춘계학술대회(대회장 노영수)에서는 최근 5년간 50편의 논문을 SCI 등재지에 발표하고, 1편의 저서 및 역서를 출판한 여승근 경희의대 교수에게 학술상이 수여됐다. 논문상은 고윤우(연세의대)·노종렬(울산의대) 교수가 받았다.

석당우수논문상은 홍성화(성균관의대)·정진혁(한양의대)·손진호(경북의대) 교수가 받았다. 석당논문상은 1988년 학술상 기금을 기부한 석당 백준기 교수의 뜻을 잇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전공의 우수연제상은 이한빈(아주의대)·정지웅(고려의대)·박성민(인하의대) 전공의에게 돌아갔다.
원로회원 특별상은 서울대병원장·한림대 의료원장·병협 부회장을 역임하며 이비인후과학 발전에 기여한 노관택 서울대 명예교수가 받았다.

공로상은 이상흔 전 경북대병원장이, 우수지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부가 받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