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공청회 없이 통과…인증비용 의료기관 전가
노인요양병원협회·정신의료기관협회 "의료기관 인증제 반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와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내년부터 의무 인증제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사전고지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병원의 참여를 독려해 왔으나 갑작스레 국회에서 의무 인증제를 통과시켜 인증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비용과 1000여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까지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얻어낸 비용을 인증재원으로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인증 항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현재의 인증 항목은 JCI를 비롯한 해외의 평가항목을 참조해 선정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다"며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놓고 문항 수만 줄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생이 풀 시험문제를 중학생에게 내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갖고 평가해 인증과 불인증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증시범조사 일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법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며 반려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2개 요양병원 시범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사항을 파악한 결과, 준비기간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12개 요양병원들은 인증시범조사 신청을 철회, 조사는 물론 공청회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벌 받는데 돈을 내면서 벌을 받느냐"며 인증비용과 컨설팅비를 국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를 자율인증제로 전환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개발과 실질적으로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인증원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두 단체는 "그간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없이 많은 정책과 규제를 겪어 왔다"며 "의무 인증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3월 요양병원 12곳과 정신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시범사업 이후 공청회 등을 열어 조사기준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조정위원회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7∼9월 중 최종 인증평가기준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인요양병원협회와 정신의료기관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차질이 예상된다.
